✳︎승리를 기록합니다✳︎

성폭행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범죄자가 되었던 최말자 씨(79)가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964년, 수사 기관에서는 성폭행 가해를 문제삼기는커녕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피해자 최 씨에게 욕설과 손가락질, 협박을 자행했고 최 씨에게 “가해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책임” “결혼하면 될 것 아니냐” 운운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최 씨는 56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판결” “법적 안정성” 등을 거론하며 말이지요.

2025년, 마침내 검찰이 과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61년 만의 승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성폭력은 만연하고 ‘가해자 감싸기’ 또한 여전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용기와 저항으로 견인된 분명한 변화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나긴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싸워낸 피해자의 승리에 경의와 연대를 전합니다.